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기대 속 우려 교차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3.8.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황윤기 기자 =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되자 일선 법관들은 '정통파 법관'다운 합리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발표를 접한 판사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정통 법관', '법원 내 귀한 지일파(知日派)'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는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소신이 강한 분"이라며 "오랫동안 사법부 조직 내에서 생활하며 법원장도 지낸 정통 법관이기 때문에 조직의 신뢰는 보호하면서 부족한 건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현재 법원에 '일본통'이 귀하다"며 "이 후보자가 일본통이라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장 후보로선 드물게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지만 대법원장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역시 대법원·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딱히 파격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별다른 잡음 없이 무난하게 법관 생활을 해 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법원의 부장판사도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낸 만큼 대법원의 실질적 업무 운영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것이 핸디캡은 아닐 것"이라고 평했다.

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

보수적 성향으로 평소 강한 소신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이 후보자의 성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신·철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라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이 후보자가 법관 사회를 아우르면서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에) 당혹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원하는 바가 확고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한 법원의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극단적인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법관의 성취감과 열의를 고취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마련하고,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분열된 법원 내부 분위기를 통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는 주문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우수 인력 유출, 재판 지연 등 그간 법원의 문제로 지적된 사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 없이 채찍만을 사용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명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 모친상을 당했으나 조용히 장례를 치른 뒤 이날 오전 발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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