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백남기 사망·이태원 살인 사건 등 맡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생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에 올라 서울·대전·부산·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 [사진=대법원] 2023.08.22 peoplekim@newspim.com

또 이른 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아서 존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패터슨과 함께 애드워드 건 리가 고 조중필 씨의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 애드워드 건 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19년만인 지난 2016년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

이 후보자는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고,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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