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방발기금 징수될까…이동관, “적절한 부담·규제 필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등 공적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민감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어 여론수렴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부담과 규제를 지우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OTT 산업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방송으로 편입시켜 방발기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OTT규제 공백이 유료방송사업자 등 전통매체와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OTT) 역차별이나 규제 사각지대라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해외 OTT에 대해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OTT규제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여러 지적재산권(IP) 문제 등은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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