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중동·아프리카 불법이민자 수용 여부 10월 국민투표

폴란드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이 유럽연합(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에 따라 중동·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오는 10월 15일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런 국민투표도 하겠다고 밝혔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AFP연합뉴스

EU의 신이민·난민 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나눠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는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800만원)가량의 기금을 내야 한다. 2020년 9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신이민·난민 협정 초안은 3년간 진통을 거듭하다가 지난 6월 초 내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 대신 가중다수결 투표로 잠정 합의됐다. 이탈리아 등 난민 직접 유입이 많은 남유럽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EU 회원국 간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당시에도 폴란드와 헝가리는 반대표를 던졌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 영상에서 ‘당신은 유럽의 관료주의가 부과한 강제 이주체계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을 놓고 투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올린 영상에서는 서유럽 거리에서 폭력과 차량 방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폴란드 법과정의당은 지난 2015년 집권 당시에도 선거 캠페인에서 이민자 반대를 내걸어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웃 국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체로 백인이자, 기독교도인 난민 100만명 이상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무슬림을 비롯해 다른 문화권의 이민자의 경우엔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EU의 신이민·난민 협정이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폴란드 당국도 이를 어길 수단이나 법적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열린 EU 정상회의에선 공동성명에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난민 관련 내용이 폴란드와 헝가리가 문제 삼으면서 아예 빠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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