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 官災…충북지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막을 수 있는 정말로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인재고 관재"라며 "시설물의 설계와 부실 관리 등의 책임은 결국 도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책임론을 거론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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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 민원실에 마련된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정말로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민주당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확고하게 약속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간담회에서는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23차례 기회가 있었고, 이 사고 막을 수 있는, 정말로 어디선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이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살아계실 텐데 막지 못했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그 뒤로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참사 당일 사전에 23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당국은 대응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책임 있는, 권한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이 상황이 더 한탄스럽다"며 "국가의 책무가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은 도의 책임, 일차적 책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관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저는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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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문제 책임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겠다"며 "특히 아픔을 겪었던 세월호 유가족이라던지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오송 참사 유가족들 위로한다는 말씀을 듣고 더 기가 막혔다. 민주당이 힘을 내서 한발 한발 나갈테니 조금이라도 마음의 슬픔을 덜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이용 등에 설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말한다. 오송 지하차도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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