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은 원래 폭력적? 차별·혐오에 막힌 교권 보호" : zum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정원화 특수교사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채선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이른바 교권 침해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아동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특수교사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직 특수교사 한 분을 모셨어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맡고 계신 정원화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정원화> 안녕하세요.

◇ 채선아> 네, 반갑습니다. 특수교사로 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요?

◆ 정원화> 8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 채선아> 최근에 특수교사가 고소당한 사건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면, 학부모와 특수교사 중에 누가 더 잘못했냐, 이렇게 여론 재판하듯이 지금 따지는 분위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 정원화> 그동안 특수교사가 힘들어하던 상황이 조명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는 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생이거든요. 지금 "분리교육을 해라"처럼 일각에서 혐오 정서가 표출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사랑 학부모는 사실 대립 관계가 아니거든요. 같이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학생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같은 교육공동체 내의 교육 주체들인데, 자꾸 그렇게 대립 관계가 형성되고, 또 학생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원화 특수교사

◇ 채선아>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가) 한 학생을 위해서 팀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대립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자가 아니면 사실 특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특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원화>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초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학교 하나에 특수 학급이 한 학급 아니면 두 학급 정도 있어요. 보통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모든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학급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국어나 수학 같이 학생의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고 연관되어 있는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교과는 자기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통합학급이라는 곳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나머지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 채선아> 번갈아서 수업을 듣는군요.

◆ 정원화> 특수학급에는 이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장애 유형들, 그리고 여러 장애 정도를 가진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 채선아> 그러면 하나의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모여 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건가요?

◆ 정원화> 네, 맞습니다.

◇ 채선아>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특수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원화> 돌발 행동이라는 용어가 최근 많이 보이는데 학계에서는 '도전 행동'이라고 불러요. 학생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를 도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생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는 대신 소리를 지른다거나 운다거나 위험하게는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행동들을 도전 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럴 때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특수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 친구를 때린다거나, 옆친구한테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선아> 교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지하는 건 교사의 몫일 텐데, 어떻게 제지하시나요?

◆ 정원화> 일단 교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교육도 하고 환경도 최대한 조성해 보지만 학생이 한번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교육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좀 극단적이고 위험한 도전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교사 양성 과정에서 그런 고강도의 도전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교육 현장에 관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 채선아> 그럼 선생님이 때마다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정원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옆 친구를 때리려는 학생이 있을 때, 소리쳐서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지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아동학대법 고소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고강도 도전 행동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이 맞으려고 할 때 선생님이 그 사이로 끼어들어서 몸으로 대신 맞으시거나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 채선아> 실제로 그러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때도 있나요?

◆ 정원화> 네. 적지 않습니다.

◇ 채선아>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 정원화>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교사가 아동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수업 배제가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직위 해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교사가 어떤 도움 없이, 개인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서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 채선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교나 교육행정 시스템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임을 지금 오로지 교사 혼자서 지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전교사노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사 15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장애 학생에게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83.3%가 '그렇다'고 했고, 저는 그다음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교사들의 대처 방법이 71.3%가 '그냥 혼자서 참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상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열리도록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대전교사노동조합

◆ 정원화> 사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교사가 원하면 열릴 수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도 학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참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차별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관리자나 교권보호위원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장애 학생은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라든가, '교사가 뭔가 싫었나 봐'라든가, '교사가 지도를 잘못했나 보네'라든가. 이런 차별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도 쉽지 않고요.

◇ 채선아>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장애 학생들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걸 교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 정원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장애 학생들이 그런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차별적인 인식이거든요. 또 보호자 등이 만약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이나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걸 문제 삼아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주저되는 게 사실입니다.

◇ 채선아> 얘기를 들어볼수록 교사가 혼자 독박을 쓰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구조 자체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원화> 먼저 대전제가 있어요. 일반 교육에 적용되는 것이랑 동일한 시스템이 특수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필요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권보호 제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적인 원칙에 대해서 특수교육도 동일해야 해요. '장애는 잘 모르겠어. 특수는 따로 해' 라는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제일 먼저 배제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정당한 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이라거나, 아니면 민원창구 일원화라거나, 관리자랑 보호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법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 당사자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된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원칙들이 먼저 정립될 때 특수교육도 그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 채선아> 지금 교장을 비롯해 학교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단 얘기도 나오거든요.

◆ 정원화> 관리자의 책무성도 어느 정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도 그렇고 소송 신고 과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관리자를 만나느냐,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관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사실 개인의 역량에 달리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선아> 앞서 대전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특수교사로서 교육 활동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행정 업무라고도 하고 1인이 맡고 있는 학생 수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전교사노동조합

◆ 정원화> 저희가 정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지금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학생 수가 결정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반에 학생이 여섯 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강도의 도전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교사는 그 학생 한 명의, 그중에서도 행동 딱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 상황, 그 후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데, 6명을 데리고 교육과정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 채선아> 6명 중에 1명만 그런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네요.

◆ 정원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달라는 걸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력교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잠깐 동안 1학급 2교사제라고 해서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교실에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학생들, 학생, 학부모, 교사 전부 만족한 제도였는데 그런 제도도 앞으로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채선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교사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만큼이나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특수 교육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새로 짓는 걸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열린 공청회에서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제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 이게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좀 어떤가 싶어요.

◆ 정원화> 저 사진만 보면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냐, 나아졌냐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냥 똑같은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실 인식 자체도 바뀐 것이 없지만 교육기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특수학급도 대도심에는 과밀이어서 6명까지 있어야 하는 반에 9명, 10명까지 있는 경우도 정말 흔하고요. 반대로 사람이 적은 시골 같은 곳으로 가면 학생이 특수학급을 가기 위해서 정말 30, 40분 통학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수학교는 아직도 너무나 모자라고 저 이후에도 특수학교가 개교한 곳이 별로 없어요. 특수학교 하나 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똑같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기관도 정말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요. 또 교사도 같이 확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채선아>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그대로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아직 마땅한 게 없나 보네요.

◆ 정원화> 네.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계속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시도 교육청별로 아직 도입이 안 된 곳도 있고, 도입을 한 곳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되거나 그런 곳들이 많아요.

또 지금 선생님들이 도전행동 관련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행동 중재 전문가를 같이 투입해 달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병원이랑 의료 전문가의 연계에도 필요한 게,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정말 충동성 조절이 어려워서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적절한 전문가가 의료적 처치를 해주면 훨씬 본인이 편해지고 교육적인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병원 연계가 잘 안 되고, 또 학교에서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게 잘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병원 연계, 그리고 행동 중재 전문가 연계,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는 학교 밖 시설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채선아>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 정원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사 고소 사건 관련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의견들도 자꾸 보이고 있어요. 특수교사로서도 마음이 아프고, 보호자님들도 분명 마음이 아프실 거고, 그 의견을 직접 접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런 혐오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분리 교육을 하자는 건, 학생 때 분리 교육을 하다가 사회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서로 잘 지내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통합 교육을 실행하면서 비장애인도 장애인이랑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특수교사가 그걸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채선아> 네. 오늘 특수교사 정원화 선생님 모시고, 정말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특수학급의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정원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 정원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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