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年700조 美군수시장 참여 가능한 협정 논의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ITCC)를 개최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에서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담당차관과 만난 것. DTICC는 한미 간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렸다.

회의에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RDP-A에 대한 양국 입장을 확인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협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협정 체결 시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비용 기준)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에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미 공급망 시장 진입 및 국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P-A 체결이 필수적인 이유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20일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를 두고 “하반기에는 양국 간에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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