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옮기기만 해도…" 싱가포르 19년 만에 여성에 사형 집행

인권단체들, "범죄 억제 효과 없이 사형만" 비난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건 처음이다.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검찰이 압수한 마약 및 총기류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가포르가 최근 마약 관련 범죄에 잇달아 사형을 집행하면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범죄 억제 효과는 없이 주로 저소득층인 단순 '배달원'을 처벌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마약국은 사리데위 자마니(45)가 2018년 약 31그램(1온스)의 디아모르핀 또는 순수 헤로인을 밀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370명이 1주일 동안 중독에 빠지기에 충분한 양이다.

싱가포르법은 500그램(17.6온스) 이상의 대마초와 15그램(0.5온스) 이상의 헤로인을 밀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선 19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사형 반대 운동가들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마지막 여성은 2004년 당시 36세의 미용사 옌 메이 웬이다.

자마니의 사형 집행은 약 50그램(1.7온스)의 헤로인을 밀매한 혐의로 싱가포르 남성 모하메드 아지즈 후세인(56)이 처형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마약국은 두 수감자 모두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대한 항소, 대통령 사면 청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와 유엔은 사형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며 싱가포르에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싱가포르 당국은 마약 수요와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지난주 마약 밀매 혐의로 두 번째 교수형을 집행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사형 집행이 예정돼있다. 인권단체들은 싱가포르가 2022년 3월 교수형을 재개한 후 마약 범죄로 15명을 처형했고, 이는 한 달에 평균 1명꼴이라고 밝혔다.

사형 폐지 옹호 단체인 트랜스포머티브 저스티스 콜렉티브는 다음 달 3일 또 다른 사형수에게 새로운 사형 집행 통지가 내려졌고, 이는 올해에만 다섯번째라고 밝혔다. 이 수감자는 말레이계 시민으로 2016년 체포되기 전까지 배달 기사로 일했다. 2019년 약 50g (1.7 온스)의 헤로인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가 제기한 항소는 지난해 기각됐다.

인권단체들은 싱가포르의 가혹한 정책이 소외계층에서 모집되는 저급 인신매매범과 배달원을 처벌하는데 그칠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웃나라 태국은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말레이시아는 올해 중대 범죄에 대한 의무적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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