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무혐의 교사' 편지 받은 허은아 "성 비위·학폭 문제 제보달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성 비위와 학교폭력이 일선 교사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현장의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직위 해제되고, 교육청과 교원단체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법정싸움을 했던 한 여고 교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법정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급여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야당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외면 받자 허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광주 A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했다.

그는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학교 현장과 관련해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면밀히 따지고 살펴보겠다"며 "오늘 예정된 학폭 제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선생님의 제보와 지혜를 구하겠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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