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처럼 ‘재난대응 미흡’ 사유로 인정 안한 헌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헌정 이래 총 4건의 탄핵심판에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책임이 탄핵사유로 다뤄진 경우는 2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 조치·대응이 미흡하더라도 직을 박탈할 수 없다고 일관된 결론을 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으로서 “사회 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는 ▷국가기관 대응역량 부족 ▷주최자 없는 축제 관리 매뉴얼 부재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등 홍보·교육·안내 부재 등이 총체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사후대응은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책임 부분은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으로 직책이 다르고 구체적 탄핵 사유는 달랐지만 결국 헌재가 내린 결론은 같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에 대해서도 헌재는 “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성실이란 개념이 상대적·추상적인 만큼 탄핵소추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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