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해 재난 예방 및 대응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와 참사 발생 이후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이 장관 측과 국회 측과 주장을 들었다. 이 장관 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참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선고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 헌재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며 편지를 전달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희생자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앞으로도 국가의 보호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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