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 언제 충돌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위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전쟁 불사의 언어가 수면 위로 부상해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극적 평화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정전 너머 평화-다양한 평화적 방안의 모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상대방의 농성형 위협적 자세를 공격의 징후로 오판한 대형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전 체제의 극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의 실현이 아니라 남북은 ‘두 개의 적성국가’ 분립 상황을 향해 역주행 중”이라며 “‘두 개의 적성 국가’가 공고화된다면 불안한 한반도와 불안한 국민의 삶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석(가운데)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정전 너머 평화-다양한 평화적 방안의 모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그러면서 “안보 증진의 방법에는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대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있다”며 “국민 안전,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 한국의 국제 위상 유지와 제고를 위해선 남북 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전 체제 극복을 위한 국제관계 재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탈냉전 체제의 붕괴는 분명하지만 신냉전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영을 선택하는 전략은 위험하고 유연한 실리외교와 함께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아주통일연구소 연구부교수는 ‘군비경쟁 해소와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발표에서 “한미 당국은 장기적 과제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전제로 하되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 중단과 모라토리엄으로의 회귀에 집중하는 협상 방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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