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누가 지키냐'…군병력 '50만'도 무너졌다. 4년새 15% 급감

아부다비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여군 숙소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군 병력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2018년 57만명에서 불과 4년만에 15%가 급감한 것이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때 국군은 '60만 대군'이란 말로 수식됐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이며, 이는 점차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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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경우 국군은 간부(20만명)가 병사(19만6000명)보다 많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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