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헌절 맞아 “4년 중임제·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 내년 총선 때 투표”

제헌절 축사하는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협상을 재차 촉구하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 추진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낸 뒤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 현안에 매몰돼 선거제 개편 논의 등은 제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간호법 단독 처리 등을 비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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