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 논란’에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는 실무직원 결정 아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는 단순히 실무 직원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고 진실을 숨겼으며 노선 변경을 권력의 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으로 김건희 일가의 강상면이 더 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변명했다"며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만 봐도 쉽게 드러날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다. 강상면 안으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성, 교통 분산 효과,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 판단해 양서면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런 명확한 진실을 덮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분산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이처럼 애당초 추진이 불가능한 강상면 안을 뜬금없이 들고나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우기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 우길 것을 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책 사업을 멋대로 변경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자 백지화하겠다는 생떼나 쓰는 정부의 해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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