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한숨 돌린 한은, 기준금리 3.5%로 반년째 묶어(종합) : zum 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4·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6년 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2023.5.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래픽] 주요 기관 2023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2023.7.9 ksm7976@yna.co.kr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통위원들의 주요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베이비스텝(0.25%p 인상)만 밟아도 금리차는 2.00%p(한국 3.50%·미국 5.25∼5.50%)로 벌어진다.

한은이나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2%대 역전 폭으로, 그만큼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