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I·DTI 규제 강화해도 주택 가격 못 꺾었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 상위 가구에서만 부채가 줄었고, 조정대상 지역의 기대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 자산이 적은 가구의 부채 감소 효과는 낮아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한 LTV·DTI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70%에서 60%로 강화했다. 이후 2020년 2월 9억원 이하는 50%까지, 이상은 30%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제를 재차 강화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가 10.9~13.6% 감소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에도 주택 가격 상승은 억제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는 9.3% 증가했다.

LTV·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한 것이다. 주택 자산의 증가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하게 적용한 영향이다.

또 LTV·DTI 규제는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해도 부채 감소 효과가 낮았다. 한국은행은 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만큼 원래 취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관계자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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