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정부와 소송서 한전 승소

강원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정부와 소송서 한전 승소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한국전력공사가 갚아야 한다며 제기된 1심 소송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가 한전에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한다며 정부가 청구한 400억 원 중 60억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한전을 산불 원인 제공자로 판단했지만 이미 560억여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상환 책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번 소송으로 한전의 잔여 보상금 지급이 2년 넘게 중단됐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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