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원료 수출통제 ‘中 자충수’ 되나 [격화하는 미중 반도체전쟁]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파괴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뿐더러 수입국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중국의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했지만 점유율만 하락한 결과를 낳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중국은 자신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 등의 제재에 보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두 광물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재들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핵심적으로 쓰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생산비중은 94%와 90%에 달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량의 53%와 54%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해지는 반도체 갈등의 연장선이다. 특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을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져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하지만 엄밀히 말해 희귀금속은 아니다. 중국이 이들의 생산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기간 워낙 싸게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지타산이 맞게 된 다른 나라들이 생산에 나설 수 있다. 실제 갈륨의 경우 미국과 벨기에, 일본 등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이날 미 산업부는 즉각 “두 소재는 중국 외에도 다양한 공급처가 있다”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자이안총 정치학과 교수는 “시장과 기업이 초기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규제가 지속되면 시장과 기업이 그에 맞춰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적극 줄이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희토류 판매 제한을 통해 미국 등 서방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해 주요 상대국들은 대체처 발굴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중국의 시장 점유율만 낮아졌다.

실제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일본 수출 금지 조치 이후 각국의 수입 다변화 노력으로 호주와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해 중국의 생산 비중은 98%에서 2022년 70%로 낮아졌다. 더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안나 애쉬튼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수출 제한은 시장 지배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만약 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공급망 다양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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