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 zum 뉴스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적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권력기관 예산감시 협업 프로젝트이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의 예산 자료 1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받아 검증 중이다. 검증의 초점은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오남용과 사적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왔던 검찰 예산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추가 공개될 수십만 장의 검찰 예산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도 계속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4,000만 원’. 검사가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입증할 증빙자료는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이 전부다. 한 장짜리 영수증을 제출받은 검찰은 검사에게 특수활동비로 현금 4천만 원을 내줬다.

2017년 9월 7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제 지급 사례다. 준 사람은 확인된다. 당시 검찰총장 문무일이다. 그러나 어느 검사가 4,000만 원을 받았는 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수령인의 이름을 지웠다.

▲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의 한 종류인 ‘영수증’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 검찰은 2년 5개월 간(2019. 5~2019. 9) 모두 29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검사들에게 나눠줬다. 카드 결제를 통한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현금 지급이었다.

국민 세금을 오로지 현금으로 집행하고서도 검찰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낱낱이 증빙하는 세부 자료는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한 장짜리 영수증과 현금입금증, 이체확인증 등이 증빙자료의 전부였다.

검찰, 먹칠과 공백 투성이 특활비 자료 공개... 검증 ‘난항’
뉴스타파가 검찰로부터 확보한 특수활동비의 예산 자료는 모두 6,805장이다. 예산 자료는 크게 두 종류로 돼 있다.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한 표와 각 내역별 ‘지출 증빙자료’.

그런데 어디를 봐도 먹칠과 공백 투성이다. 검찰은 예산 자료에서, 어디 검찰청, 어느 수사팀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조리 지웠다. 남아 있는 것은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날짜와 금액뿐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정말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썼는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의 예산 자료. ‘수령인’, ‘지급 사유’와 ‘목적’ 등의 정보가 전부 지워져 있다.

검찰은 또 PDF나 엑셀 같은 전자파일이 아닌 복사본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취재진이 예산 자료를 일일이 스캔한 뒤 엑셀 등에 하나 하나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료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

100% 현금, 한 번에 억대 특활비 지급... A4 한 장짜리 ‘영수증’이 지출증빙의 전부
검찰이 29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남긴 지출증빙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료는 한 장짜리 영수증이다.

각 영수증에는 ‘수령인’과 ‘지급 사유’와 ‘목적’ 등이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시 모두 가려졌다. ‘제목’과 ‘지급 금액’, ‘지급 연월일자’만 파악할 수 있다.

▲ 검찰이 특수활동비 ‘영수증’에서 지우지 않고 남겨 놓은 정보는 ‘제목’과 ‘지급 금액’, ‘지급 연월일자’뿐이다.

수천 장의 영수증마다 적시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지급액은 천차만별이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때로는 한 번에 수억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이뤄졌고, 카드 결제를 통한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수천 장의 특수활동비 영수증마다 적시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지급액은 천차만별이다.

검찰, 2년 5개월 간 특활비 290억 원 사용
검찰이 중요한 정보를 다 가리고 준 탓에 특수활동비의 유형과 종류, 정확한 지급 절차와 집행 방식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처를 추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우선 확인한 것은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의 총액이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0억 원을 집행했다. 2017년 8개월 동안 86억 8천만 원, 2018년 127억 6천만 원, 2019년 9개월 간 75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현황 (2017.5~2019.9)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예산 자료가 없어진 탓에, 그 기간의 집행 액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 또 정보공개청구와 행정 소송 시점이 2019년 10월이기 때문에 2019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치의 예산 자료만 공개받았다.

특수활동비 정기 지급분 비율 27.7%... 전액 ‘현금화’
특수활동비의 집행 형태도 일부는 확인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정 금액을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배분하고 있었다. 일명 정기 지급분으로 매월 초에 계좌 이체를 통해 전국 60여 개의 검찰청에 일괄 송금했다.

정기 지급분은 모두 80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27.7%를 차지했다. 2017년 8개월 동안 29억 2천만 원, 2018년 33억 5천만 원, 2019년 9개월 간 17억 8천만 원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