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에 화이트 리스트에 완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고,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끝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4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 대상 규제는 모두 풀렸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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