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1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책지원관 배 이상 늘려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염종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도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이 1명 이상 지원되도록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책지원관 배치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는데 도의원 2명당 1명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도의회가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고, 도의원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의정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돼 있다"며 국회의원 도전을 응원했다.

인터뷰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염 의장과 일문일답.

-- '여야 동수'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됐는데 소감은.

▲ 두 교섭단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같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정당색을 벗고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다. 이러한 소통의 성과가 작년 말 예산안 최종 의결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법정 예산안 처리시간을 넘긴 상황이었기에 도의회의 결실이 더욱 빛났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치 성과를 얻었으나 그 이상의 공동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여야동수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조례안 발의 등 주요 의정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안은.

▲ 제11대 의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초선의원이 전체의 69.2%에 달한다. 지난 1년간 의정정책추진단,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의 세부 조직을 구성하며 체계적인 의정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있어 양질의 의정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의원 이탈에 따른 의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 기본적으로 도의원 역량이 국회의원에 뒤지지 않는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돼 도의원들이 총선에 도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로 인한 도의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많은 분이 총선에 도전하는 것을 응원하고 싶다.

--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최근 배치됐는데 아쉬운 점은.

▲ 대단히 아쉽다.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숙원이 정책지원관 배치였는데 도의원 2명당 1명 지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황당한 논리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법제화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출범하는데 강력하게 반영할 지방의회법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준비 중이다. 정책지원관이 도의원 정수 이상, 도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돼야 한다. 정책지원관을 배 이상 늘리는 것을 지방의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없어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기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뷰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견은.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탓에 발전에서 소외돼 온 경기북부 지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당적을 떠나 모든 의원이 절감하고 있다. 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해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합심과 결단을 촉구한다.

-- 인사권 독립·신청사 이전 등으로 도청과 도의회 직원 간 인식적 괴리감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 도의회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래 지난해 1월까지 30년 넘게 도청 소속으로 있었다. 민주주의 성숙 과정의 성장통이다. 전환기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의장과 도지사의 역할일 것이다. 협치를 향한 행보, 공동의 정책을 통해 두 기관이 대립이 아닌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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