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재지정...이란, 미얀마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재지정했다.

FATF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무기 확산 자금 조달 대응에 상당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정권으로 지목하고, 회원국에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며 이런 결함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1년 FATF의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매년 연속으로 재지정돼 왔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검토 절차는 중단됐지만, 고위험국 지정 자체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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