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특별법 당론 채택…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검경 수사와 별도로 추가 진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4월 야 4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특조위가 필요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야권의 특별법 추진을 특검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 연대도 추진한다. 우선 해당국 정부와 의회에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공동명의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연 당 회의에서 경기부양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가구가 1년에 두 배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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