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무면허 음주' 20대 또 철창신세

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자정쯤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1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3월7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지난해 9월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B씨(34)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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