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1야당 ‘내각 불신임’ 부결…기시다 “조기총선 없다”

일본 의회 / AFP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6일 방위자금 창설법 등에 반대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으나 중의원 본회의에 부결됐다.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은 불신임안에 찬성했으나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반대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방위 증세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되는 계좌가 잘못 등록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기시다 정권에 대한 대응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의 불신임안 제출은 기시다 정권과 대결하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은 총사퇴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 집권 여당의 총리는 조기총선으로 대응했다.

전후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야당이 60차례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된 것은 4회 뿐이다. 입헌민주당은 2021년 6월 부실한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당시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불신임안 투표에 앞서 오는 21일로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 즉시 부결시키라고 방금 전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입헌민주당의 불신임안 제출과 맞물려 정국쇄신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공명당이 일관되게 조기총선에 반대한 데다 조기총선이 자민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부상했다. 최근 디지털화 된 일본의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는 오류가 속출해 비판이 일었다. 기시다 총리의 장남 쇼타로 정무 비서관은 관저에서 사적으로 송년회를 열다 비판을 받고 사임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정 압박을 받았던 ‘LGBT 이해증진법안’도 이날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찬성으로 통과됐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2021년 자민당 의원도 포함된 초당파 의원 연맹이 마련한 관련 법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