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 늘리겠다" 기시다, 저출산 정책 시동…아동수당, 고교생까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취재진을 만나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23. 5.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며 아동 수당을 내년 10월부터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출산 대책 확대를 위한 '어린이 미래전력정책'을 결정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청년, 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2030년대에 접어들 때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학생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아동 1인당 월 1만엔(약 9만1000원)이 지급되는데 아동이 3세 미만일 경우 1만5000엔을 받을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지급액을 0세부터 2세까지는 1만5000엔으로, 3세부터는 1만엔으로 한다. 셋째와 그 이후의 아이일 경우 0세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3만엔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는 "2026년부터 출산 비용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급여형 장학금은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와 이공계-농학계 학생 등 중산층(가구 연소득 약 600만엔까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소비세 등의 증세 없이 "실질적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개혁을 철저히 하겠다. 지출 개혁의 내용은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재원은 2028년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확대의 실질적인 시행 시기는 2025년이 될 예정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은 연 3회, 2월과 6월과 10월에 각 월의 전월분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0월분은 2025년 2월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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