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리걸테크 기업 7000개, 한국은 30개 뿐"...갈등에 발목 잡힌 '리걸테크'

[이영아 기자]

13일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아 기자

"전 세계적 리걸테크 기업이 7000개, 그 중 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 기업도 10개가 넘는다. 한국은 전체 30여곳 뿐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13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리걸테크(법+기술) 업체들이 최신의 기술과 데이터로 중무장해 사세를 넓히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기존 직역단체와 갈등으로 제대로된 사업 조차 전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이재욱 에이아이링고 대표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또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 등도 자리했다.

규제·충돌에 발목잡힌 리걸테크..."지원 절실"

현장에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대표는 "리걸테크 산업은 다양한 규제와 충돌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기조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9년째 대치 중이다. 변협은 2015년부터 이 회사를 여러번 고발했다. 변협과의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로톡' 등록 변호사 회원 수가 감소했고, 최대 4000명에서 2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데이터 개방' 등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됐다. 이재욱 에이아이링고 대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하급법원의 판례도 단시간 내 공유되지만 한국 판례법의 경우 판례 공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판례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사무' 정의 또한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재 아미쿠스렉스 AI 센터장은 "현재 광고 관련 입법에 집중됐지만, 리걸테크 산업 전반의 입법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특히 법률 사무 해석이 전향적으로 바뀌면 더 많은 혁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플랫폼이 여러 이슈로 발목을 잡히는 동안 글로벌 리걸테크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2021년 276억 달러(약 36조원)에서 2027년 356억 달러(약 47조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로톡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리걸테크,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27% 확대

업계에선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이 연구위원은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불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 때 플랫폼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비율은 18.8%p 증가했다.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400~799만원, 4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시장확대효과가 23%, 25.4%, 28.2%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소위 법률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플랫폼의 시장확대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아 기자

국회 "리걸테크 플랫폼 육성 적극 돕겠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과 법률 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시가총액이 4조원에 달하는 리걸테크 상장 기업을 배출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낡은 규제, 기존 이익단체와의 갈등으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국회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해 갈등이 격화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라면서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반성과 함께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입법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리걸테크 업계와 직역단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2호, 3호, 4호 법안 계속 나와야한다"라며 "그간의 입법은 광고규정에 집중됐으니, 아직 리걸테크 산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 많으니 앞으로 관련 법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입법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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