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후쿠시마 오염수·전세사기특별법’ 등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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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전세사기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한다.

이날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각각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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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를 주제로 하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괴담, 가짜뉴스를 쏟아내 국내 수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어 드러나는 전세사기 피해와 정부의 추가 대책도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주장해 온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다. 야당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론할 수도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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