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전세사기·공공요금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경제 분야에서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어,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하고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당은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한편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는가"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싱 대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발언했다.

오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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