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타다 반성문' 당혹"…'국회 패소' 박광온 발언 반박

민주당 원내대표 교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새 원내대표가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3.4.28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이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며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에서 당시 '타다'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하는 정책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과거에 갇힌 정치'라고 매도하고 폄훼하는 일은 입법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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