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반환 위해 다음 달 대출 규제 완화

[앵커]
역전세난 속에 추경호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해 동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 초청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내용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03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에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세금 반환하는 이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예측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1.6%는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2%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해 동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0조 수준의 한전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3년 4년에 걸쳐 서서히 적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기 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면 민간주도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고금리 속 많은 수익을 낸 금융권은 고객이 어려울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OECD 국가 중 제일 비싸다면서 왜 통신사는 중간대 요금제를 만들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 원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꺼내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화면제공:OBS·관훈클럽TV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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