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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너무 작다' 티셔츠. 사진 인터넷 캡처 |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항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상대 진영인 트럼프 대통령을 항변해주는 모양새가 된 것도 이색적이다.
앞서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너무 작다’는 표현을 티셔츠 등에 사용하고 싶다는 스티브 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티셔츠에는 문구와 함께 엄지와 검지를 좁힌 손 모양도 그려져 있다.
미국 특허청은 개인의 동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 상표법에 따라 스티브 엘스터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상표법에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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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
엘리자베스 프롤로가 법무부 차관은 연방 대법원에 “상표법 조항은 언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정부의 (상표 보호) 혜택에 대한 조건”이라고 표현의 자유와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엘스터의 변호인은 “이 상표는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유명한 장면에 대한 것이자 미국 대통령으로 통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소한 접근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리틀(작은) 마코’로 부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이 작은 것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은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잠시 청중들이 웃을 수 있게 멈춘 뒤 “당신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자기 손을 들어 보이면서 “내 손이 작으냐”고 반문한 뒤 “그는 내 손을 가리키면서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반드시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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