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권고

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권고

[앵커]

대통령실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더 이상 전기요금과 함께 걷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토론에 부친 결과라는데, 파장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TV 수신료 2,500원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이제는 IPTV나 OTT를 시청하며, 전 국민이 사실상 강제로 내는 통합징수 체계가 불합리하단 국민제안이 대통령실에 접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한 달간 토론에 부친 끝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제안 참여자의 97%가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찬성했으며, 또 '자유토론' 참여자의 절반은 수신료 폐지, 세 명 중 한 명은 분리 징수를 주장했다는 이유입니다.

현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정성이나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 공영방송 재원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할 건지와 직결된다며, KBS는 흔들림 없이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효율적 징수 방식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집회시위법 개정을 선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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