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법무부 “전 정부서 민변화”

정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파견검사 제도로 법무부가 ‘친윤’ 검사들로 장악됐다”고 비판하자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아니라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며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20분쯤 대책위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대책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독 검찰 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법무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대하게 저하된 바 있다”며 “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현 법무부는 검찰 내·외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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