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동…호봉제 노동자 반발 가능성도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되려면?

[정준호 기자 : 지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기준과 합의 부분은 경영계도 동일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노조가 협상을 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직무 체계에 대한 기준들이 정립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용접을 하는 노동자라면 직무를 다 따져서 최소한의 기본급 수준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어 기준 정립 없이 법만 만들어지면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해법 도출이 가능합니다.]

Q.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정준호 기자 : 지금 이 법안의 '직무급제 전환'의 토대가 되는데 직무급제는 노동계 안에서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호봉제를 택하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줄어들 수 있어 설득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사정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슈인데, 현재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한국노총은 모레(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등 이미 산적한 노동 현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안까지 논의되려면 대화 창구가 유지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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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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