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5만 8,251표 가운데 약 97%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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