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와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정부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 작성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등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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