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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러시…친여 조합엔 '특혜' 의혹, 한전 직원은 몰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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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빠르게 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양광 러시'에 뛰어들었다. 친여(지금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성향 협동조합, 한국전력 임직원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한전의 수익 구조는 대폭 악화했고, 원전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렸다.

태양광 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2022년 태양광 사업자(컨소시엄 포함) 2203곳에 약 7965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연간 지급액은 2017년 379억원에서 2021년 213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223곳에서 457곳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엔 민주당 예비후보 등이 참여한 친여 성향의 태양광 조합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친여 조합인 S·N·A조합 등 3곳에는 5년간 22억원 넘게 지원됐는데, 특히 A조합엔 18억원이 집중됐다. 또한 이들이 대형 발전사 등에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REC(공급인증서) 평균단가는 2019년 기준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REC는 태양광 보조금의 일종인 만큼 특혜 관련 의문점을 남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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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전 임직원들도 태양광을 둘러싼 '복마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이들은 법·정관 등에 따라 직무 외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태양광 사업 참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직원 가족이 태양광 사업자로 뛰어든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 사업자를 자율신고한 사례는 2018년부터 올 4월까지 52건이었다.

허가 없이 가족 명의 등을 내세워 태양광 사업에 나섰다가 들통난 전례도 있다.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겸직 금지 위반으로 15명이 견책이나 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의 태양광 발전소 소유·운영 감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명 사업에 나선 임직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 직원 180명 정도를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가족 명의 투자 등의 혐의점이 있는 건 50건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친여 태양광 조합 등이 납득할 근거 없이 지원 받은 의혹이 있다. 한전 직원 일부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등 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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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전경. 뉴스1


태양광 장려와 병행된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도 거셌다. 특히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와야 하는 한전은 탈원전 직격탄을 맞았다. 비용 부담이 적은 원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 등이 늘면서 적자 증가세가 빨라진 것이다.

한무경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한전이 탈원전으로 전력 구매에 들인 추가 비용은 25조8088억원에 달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증한 지난해에만 12조6834억원이 더 들었다.

그러다보니 한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3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6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는 전기요금의 꾸준한 인상,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 시장 혼란, 6500여개 한전 협력업체로 대표되는 전력 생태계 고사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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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2017~2030년 47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전 이용률 감소와 계속운전 지연, 원전 용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2022년까지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이미 발생했고, 남은 2023~2030년 기간에 24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 창원 등의 원전 협력업체들도 탈원전으로 일감이 뚝 끊기며 고사 직전에 놓였다. 그나마 올 들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작업 등이 이뤄지면서 힘겨운 부활에 나서고 있다. 김곤재 세라정공 대표는 "탈원전 여파가 5년 아니라 7년은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5년간 이어지면서 원전 수출의 적기를 놓쳤고, 국내 공급망까지 무너졌다. 한전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서두르고, 신한울 이후의 신규 원전 건설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나상현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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