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중 6명, 최저임금 동결내지 인하해야

2024년 최저임금 적정수준 - 전경련 제공

전국의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 자영업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응답 자영업자의 43.2%는 ‘시급 9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9.2%에 달했다. 3∼6% 인상 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7.2%였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는 ‘2024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250만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84.8%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원508만원(시급 962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8.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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