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동 추락사’ 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검찰이 서울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 중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검찰은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해·위험요인 개선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