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군축협정 이행 중단…美, 핵사찰·정보제공 중단 맞대응

[로이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이 핵군축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맞서 미국도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뉴스타트 협정 이행 중단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협정에 따라 서로 통보하게 돼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 등의 상태나 위치를 이날부터 업데이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 번(3·9월)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지만 러시아는 지난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도 지난 3월에 핵탄두 숫자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신 투명성 차원이라며 지난달 국무부 홈페이지에 숫자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날 국무부는 러시아가 협정에 복귀할 때까지 미국 영토의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이 2022년 6월부터 러시아의 사찰을 수용할 준비가 됐으나 러시아가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러시아 시설 사찰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협정에 따라 교환하게 돼 있는 ICBM과 SLBM 발사의 원격 계측(텔레미터)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1988년과 1989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서로 하기로 한 ICBM 및 SLBM 발사와 전략훈련과 관련한 통보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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