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저출산대책 재원 '추가 부담 없음' 목표"

[서울=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일 지바(千葉)현 마쓰도(松?)시의 육아지원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출처: 일본 NHK방송) 2023.06.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일 저출산 대책의 재원에 관해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지바(千葉)현 마쓰도(松?)시의 육아지원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이 말하면서 "철저한 세출 개혁을 원칙으로 해,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정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을 가리키며, 소비세수나 기업이 부담하는 아동·육아각출금으로부터의 염출을 상정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어린이미래전략회의에서 세부 방침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재원 논의를 미룬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략방침안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법은 연말까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명기한 것을 두고 기자들이 '논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기시다 총리는 "재원의 기본 골격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재원 논의를 미룬 사실은 없고, 그런 비판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부모가 취업하지 않아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와 관련해 "2024년도부터 본격 실시를 목표로 시범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강화를 놓고 기시다 총리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임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관저에서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 등에게 내년부터 3년간 저출산 대책 예산을 연간 3조엔대(약 30조원) 중반으로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는 당초 전망한 3조엔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고등교육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과 빈곤·학대 예방, 장애아동·의료아동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 등 일부 일본언론은 기시다 정권의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산 대책의 재원 규모를 3조5000억엔(약 35조원)이라고 특정, 보도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아동 수당의 확충 등에 투입하는 추가 재원은 지금까지 상정한 연 3조엔 규모에서 3조5000억엔 규모로 확대된다"며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과 아동 학대 대책에도 힘을 쏟는다"고 전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지바현 마쓰도시의 육아 지원 시설 방문을 비롯해 그동안 후쿠이현, 오카야마현, 후쿠시마현 등을 방문해 육아 당사자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역의 특징에 맞는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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