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시장 경쟁으로 향상...현금복지는 제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시장 경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금 복지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회보장 서비스하고 또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해서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건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눠주기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또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들은 판단해야지,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거예요.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그런 거로 보고 있거든요.]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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