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향후 3년간 저출산 대책 강화…"3조엔대 중반 예산 지시"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육아여성 자료사진. 2023.05.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3년간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간 3조엔대 중반의 예산 확보를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고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아동 수당의 확충 등 2024년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가속화 플랜'과 관련해 3조엔대 중반에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지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초안도 6월1일에 제시할 방침이다. 전략방침은 6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31일 관저에서 차원이 다른(異次元·이차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관계 각료들과 막바지 조율을 실시했다.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연간 3조엔대 중반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고토 경제재생담당상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3조엔을 축으로 검토해 왔지만, 총리로부터 3조엔대 중반으로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금까지 연간 3조엔(약 30조원)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되어 왔지만, 한층 더 예산을 확대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비와 아동 빈곤·학대 방지, 장애가 있는 아동 지원 확충 등에 힘쓸 의향도 밝혔다. 아울러 재원과 함께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토 경제재생담당상은 기자들에게 "오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의 초안을 마련해 여당 등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달 1일 공개할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는 세출 개혁이나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말까지 결론을 얻는다"라는 표현에 그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구체적 내용, 예산, 재원을 일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적었다.

그간 재원 확보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제도개혁 등으로 최대 1조1000억엔, 이미 확보한 예산의 최대한 활용으로 9000억엔,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9000억엔~1조엔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내달 1일 정부가 제시하는 초안에 이들 내용은 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의료나 개호(간병)의 세출 억제나 새로운 부담증가에 대해 여당내 반발이 강하고, 시간을 들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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