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은 현재 구축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