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실태 조사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실태 조사

고용노동부는 내일(31일)부터 약 4주 동안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체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 현황을 조사합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 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과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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