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간호법은 중요 민생법안…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간호법을 시작으로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간호사·조무사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조건"이라며 "지역사회 돌봄, 노약자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 확대해야 할 일인데, 70년 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국민을 꼭 생각해달라"며 "간호법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아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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