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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학폭에 숨진 고3 "신고한들 달라질까"...왜 막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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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긴 채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3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연 김 군의 안타까운 선택을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생이잖아요.

유서를 남기고 지금 숨을 거뒀는데 지난 11일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이수정]
유서를 남기고 아이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 전에 부모님이 학교에 얘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열리지 않은 채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된 건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이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아마도 일기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일기장에 본인이 얼마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그걸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 같고.

그에 앞서 유서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느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학교폭력을 당하다 보니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제공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학교폭력이 심해져서 아마도 이 친구가 당한 것은 신체적 폭행은 아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왕따시키고 뒷소문을 내고 애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게 3년을 묵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된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얘가 마지막으로 유서에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러한 한탄을 하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 측에서는 김 군의 얼굴과 또 피해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상세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이 아버님께서 너무 한이 쌓이시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게 추세인데 그런데 지금 사진을 공개하셨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경위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첩과 유서에 이 아이를 괴롭힌 가해자들의 신상이 모두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버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 하는 부분은 사실 학교에 이 학생도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모든 아이들의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하더니 연결이 잘 안 됐었고요, 그때도 아이의 민원을 받아주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드디어 알렸는데도 어떠한 대책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를 고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까지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김 군의 아버지 성함이 김복철 씨입니다.

아들의 이름, 신상을 다 공개했고 재발방지 꼭 마련해야 된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군의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학교 측이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또 학폭위도 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수정]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없었다, 이러한 주장이고요.

교장선생님은 전혀 이런 사건이 없었노라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부모님이 전화까지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앵커]
학폭위 요청을 받지 않았다?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게 흥미롭게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1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학교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신고가 들어왔을 시에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분리시키고 피해 학생 편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사를 열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유족 측과학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상연 군의 글들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벗어나려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학교에서 제때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죠?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이 작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친구는 하느라고 했어요.

상담도 하려고 시도했었고 상담선생님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이미 일반적인 아이들 상담할 때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상담선생님이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이 알게 돼서 부모님이 이번에는 학교 측에다 아무래도 학교에 얘기하라고 법률상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올바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에 신고하라고 해 놓고 학교는 처리를 안 해 주면 그럼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앵커]
그런 거 학교 측에는 기록이 안 남습니까?

[이수정]
기록이 남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되면 112 신고는 다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측은 전혀 그런 부분을 저장을 해놓지 않으니까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수사를 해보면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하셨던 그 전화기록은 틀림없이 5월 4일날 전화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

[앵커]
5월 8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수정]
5월 8일.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는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명확하게 저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진위가 멍확하지 않아요.

학교 측은 못 들었다고 하고 부모님은 전화했다고 하고 아이는 상담할 때 얘기했다고 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딱히 따로 하지는 않았고.

[앵커]
그렇다면 이 조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 많은 급우들, 친구들, 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수정]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이 SNS들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이 피해 학생만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SNS에 들어있으면서 이 피해 학생의 뒷얘기, 소문, 악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왕따시킨 증거들, 포렌식 증거들 다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구두로 면담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조사해 보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가해 학생 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방관하면서 같이 따돌림을 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에 임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이 피해 학생의 사망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위를 모두 제출하라, 이렇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진상이 밝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학교 안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는데 앞서 왜 학교폭력을 학교에 신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지 제도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이수정]
그런데 외국이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학교폭력대책법에 보면 모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책임을 다 학교가 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권한을 학교가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내에서 해피엔딩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약간의 책임의 방기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도 담임교사가 이 학교폭력의 신고를 묵인한 것 같은 이런 의심들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 학교경찰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나 학교장은 자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위를 까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그냥 학교 경찰한테 가서 신고를 해서 학교경찰은 즉시즉시 대응을 하니까 경찰은 사건이 신고되면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개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교경찰, SPO가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그런데 학교 담벼락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만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긴급한 인터베이션이 사법적으로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고 수사가 진행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학교 측이나 담임선생님이나 가해자로 지금 8명 지목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수정]
그 8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징계, 학교폭력 가해자니까 징계 사안이라고 보이고 최근에 학교생활기록부에 2년까지 기록을 남기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3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틀림없이 2년까지 징계 사안이 남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들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충분치 않아서...

[앵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죠?

[이수정]
밝혀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피해 학생이 호소한 주 내용 자체가 왕따, 따돌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징계의 수위가 충분히 높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거 그런 부분은 아마 개선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될 개연성이 높고요.

문제는 학교입니다.

학교와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그러면 담임선생님의 보고를 교장선생님은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아마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처벌할 수 있는 요량이 있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12살 초등학생에게 SNS로 접근을 했고요.

성착취를 하고 또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아니고 25명의 남성이었는데 지금 이 1명을 대상으로 찍은 영상만 1700개가 넘더라고요.

[이수정]
저도 그 개수를 보고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시점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몇 년 전 사건인데중학생이 피해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피해자는 12살입니다.

12살이면 기껏 초등학교 5학넌 내지 6학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위터상에 아이의 신원이 노출이 되고 사진도 올라가고 이런 것을 따라서 원래는 주범은 17세 최모 군이라는 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아이를 꼬드겨서얘의 신체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SNS에다 게시를 하자 그걸 보고 10대에서 30대에 걸친 남성들 24명이 이 아이 하나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하고 또 유인을 해서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25명 남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수정]
멀쩡한 사회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상당 부분 8명이 지금 구속될 만큼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상물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는 또 이 아이를 대상으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2살 아이를 성폭행했다고요?

[이수정]
그래서 지금 그게 합의된 성관계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어리면 16세 미만인 아이와 아무리 아이가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하면 그건 무조건 강간이에요.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앵커]
지금 이 범행이 2021년 11월부터 7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에 의해서 인지가 된 거예요.

하도 휴대폰으로 이상한 대화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엄마에 의해서 알게 된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일종의 그루밍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모르는 관계니까 뭔가 호감을 살 만한, 너 참 이쁘다.

사진도 한번 보내 봐, 이러면서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와중에 사랑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아이의 호감을 유인한 다음에 사진 좀 보내줘 봐, 예쁜 사진.

그리고 영상도 찍어서 보내 봐, 이래서 점점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서 심지어 그중 일부 17세 가해자는 주인님과 노예로 상하관계, 나를 주인님이라고 하고 놀이를 하자.

역할극을 하자.

이래서 A양은 노예고 지금 최 군을 포함한 25명은 주인님들이 돼서 지금 이 아이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주종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야말로 계속 아이를 유인했던 거죠.

여러 가지 강요를 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저 피의자들이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했더니 A 양 말고도 어린이, 청소년 45명, 성착취 영상이 또 발견돼서 6000개가 넘는다고요?

[이수정]
6000개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된 피해자가 45명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가해자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수사하면 할수록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N번방 방지법 시행된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온라인 성착취는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이수정]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코로나로 격리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이 모바일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런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피해 연렁이 점점점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앵커]
12살 아이까지 성착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 범행,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데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머니가 발견하고 확인한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휴대폰 자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휴대폰을 아이들이 잘 내놓으려고 안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이게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문화상품권을 많이 보내서 아이들을 유인한답니다.

초등학생들도 문화상품권으로 간식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이러니까 게임도 하고.

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권으로 아이들을 유인한 다음에 호감을 느끼게 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성착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최근에 우울증갤러리가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아이들 자살률도 높아졌잖아요.

이것도 역시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돼 있는 영향인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우울증갤러리가 어떤 특정 포털에서 갤러리, 예컨대 우울증을 상담하고 싶은 아이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약물로만 치료가 안 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몰려든 아이들 중에 1차적으로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고민을 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털어놓기는 아무래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우울증 갤러리라는 데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문제는 피해자만 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지금 성착취남이 수십 명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울증 갤러리로 따라 들어와서 다시 그 안에서 성착취 범죄를 마구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울증 죽고 싶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면 그 밑에다 말려야 되는데 그걸 막 더 촉진하고 그리고 어차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 나 한번 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자살영상까지 남게 된 경위가 바로 그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영상을 남긴 그 친구도 어디선가 온라인 피해를 당하고 온 친구였고요.

문제는 그 현장에 20대 남성이 입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 더 피해를 줄 가능성이높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10대들의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리고 아동성착취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하고 짚어봤는데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보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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