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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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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압색 때 적용·구속 때 배제
자금 출처 규명 통해 공소장에도 적시
檢 "윤관석 지시 따라 6000만원 제공"
지역본부장 살포 의혹 추가 수사 진행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이번 의혹의 핵심인 현역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6000만원과 관련, 강 전 감사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6000만원 가운데 강 전 감사는 '스폰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은 해당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든 돈 봉투 28개를 살포하도록 지시·권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 등과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도 1000만원 제공 혐의가 포함됐다.

강 전 감사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50만원이 든 동투 40개를 살포하자고 지시·권유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살포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금액은 총 34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 때와 달리) 추가 적용했다. 사업가와 이 의원으로부터 받은 부분을 추가로 의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의 출처를 상당 부분 규명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는 정당법 위반으로 의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제공 자체는 수수자 조사 등이 남아 제공한 혐의 자체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즉 검찰은 압수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와 같이 강 전 감사가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일부를 이미 특정했지만 수수자를 상대로 한 추가 조사가 남아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photo@newsis.com


강 전 감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기한 내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윤·이 의원 및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돈 봉투 살포 혐의도 적용할 전망이다.

강 전 감사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강 전 감사는 이번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강 전 감사 등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을 대거 압수수색,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구속된 약 20일간 자금 출처와 캠프 관계자들 간의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강 전 감사는 주말을 제외하고 상당 기간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두 차례 대질 조사도 받았다.

강 전 감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역본부장 상대 돈 봉투 전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의원들 몫에 대한 의혹은 부인하며 그 책임을 윤 의원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역 의원 자금원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도 검찰에서 강 전 감사가 아닌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재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원들이 줄소환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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